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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신청 방법 총정리

안녕,반짝 2026. 7. 3. 20:00

양육비를 몇 달째 못 받고 있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직접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신청 시 소득 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지금까지 소득 때문에 신청을 망설였다면, 이번 글에서 달라지는 내용과 신청 절차를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가장 궁금한 부분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양육비 전액을 대신 주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으로 생기는 생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원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 기준 폐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지만, 10월 29일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2026년 10월 28일까지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소득 무관 신청 가능)
미지급 요건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미지급	동일 + 최근 3개월 평균 지급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도 신청 가능
지원 금액	월 20만 원	동일

참고로 올해 4월 28일 법 개정을 통해 미지급 요건도 이미 완화됐습니다. 과거에는 3개월 중 단 한 달이라도 양육비를 전액 받았다면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3개월 평균 금액만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를 양육 중이며,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금융정보 확인 등에 시간이 걸리면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결정된 달부터 매월 통장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면 선지급은 중지되고, 국가가 채무자에게 6개월 단위로 금액을 회수합니다.

실제로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는 대부분 아래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