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청방법과 지급조건 총정리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청방법과 지급조건 총정리

2025년 7월부터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해주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한부모 가정, 특히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매우 중요한 소식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이란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고 추후 해당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아동의 생존권과 복지를 우선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으로, 양육비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문제를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양육자가 만 19세 미만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 중일 것
•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2인 가구의 월 중위소득 150%는 약 5,898,987원 정도로, 이 이하의 가정이라면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양육비는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8세까지 지원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급됩니다. 만약 비양육 부모가 추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정부는 선지급분을 회수하게 됩니다. 다만,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매월 받기로 한 양육비 집행권원 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본인 인증 및 신청서 작성)
2. 필요 서류: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통장사본, 기본증명서(신청인,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자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등
3. 신청 이후 담당자의 심사 및 통보 후 계좌 지급 절차 진행

신청은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심사 후 약 30일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의 전화는 1644-6621(평일 9시~18시) / 온라인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 선지급 - 온라인 상담 게시판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장점

•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보장
• 비양육자의 양육비 회피에 대한 국가 개입 강화
• 양육자 보호 및 법률적 절차 부담 감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양육비 지급 판결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양육비 지급 결정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이미 소송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선지급은 양육비 '미지급'이 확인된 상태여야 하므로, 소송 전이나 소송 중일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면 반드시 제도를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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